상속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 사항 (부모님 임종)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부모님과의 이별입니다.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년기에 접어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속세 절세를 위해 부모님 임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체크 사항을 소개합니다.

기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기본 공제

먼저, 상속세 기본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로 적용되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

추가로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부모님 임종 직전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은행 예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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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체크 사항: 금융재산 상속 공제

부모님이 공무원 출신이라면 행정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회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나 수표, 개인 간 차용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님 임종 전에 공제회에 있는 예금을 해지하고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면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소유의 가상화폐나 수표가 있다면 은행 예금으로 바꿔야 상속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차용금이 있다면 상속 공제를 위해서 최대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모님 재산 중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예금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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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체크 사항: 증여받은 돈 돌려드리기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 없이 그냥 증여받은 돈도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상속세는 10년 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9년 전에 부모님에게 계좌 이체 받은 내역까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은 없지만, 상속 개시일 전에 돌려드렸으니 9년 전 증여는 증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체 메모에 '원금 상환'이라고 표기하면 더욱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임종 전에 받은 돈을 모두 돌려드리면 증여세 가산세도 피할 수 있고, 돌려드린 돈이 부모님의 은행 예금액으로 보유되어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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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체크 사항: 2년 내 예금 인출 금액 확인

상속세 세무 조사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 말고도 다른 이체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일 전 1년 내에 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불분명한 이체 내역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사용 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이체 내역은 부모님이 하신 것이라 상속인 자녀가 무슨 이유로 이체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이체받은 것도 아닌데 왜 소명해야 할까요? 이유는 상속인이 사용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체 내역들은 국세청에 입증 책임이 있어서 다소 불분명한 이체 내역이나 현금 인출 금액이 있어도 상속세를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년 이내는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임종 전 2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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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보험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 재산 중 공제회 예금이나 가상화폐, 수표 등을 은행 예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받은 돈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년 내에 증여받은 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돈을 돌려드려서 가산세를 피하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세무조사도 빈번해졌습니다.

결론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최대한 절세하여 상속받는 것은 효도입니다. 부모님도 그러길 원하실 것이고, 상속세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세 가지 체크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부모님 임종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