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방법(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수단)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방법(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수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상가를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자금 중 하나이며, 그 반환이 지연된다면 새로운 시작도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수단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식적으로 등기하여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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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권리의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남습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은 해당 상가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이후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면서 임대료 지불 여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통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 여부는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을 유지하면서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한 경우 월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상가를 비우지 않고도 문을 걸어두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1: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A2: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을 근거로 해당 상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 수익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대료는 언제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A3: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 여부는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먼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