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장 입금액 보는 이유

기초수급자분들의 통장 입금액은 정부가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봅니다. 사적이전소득은 개인적으로 받은 돈으로, 예를 들어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2번씩 통장 내역을 검토합니다. 그럼 왜 정부가 사적이전소득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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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의 정의와 중요성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은 개인적으로 받은 돈으로, 공적이전소득과 구분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돈으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개인적으로 받은 돈으로,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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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 확인의 이유

정부가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기초수급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의 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은 이러한 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워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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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 확인 기간과 방법

확인 기간

사적이전소득은 최근 1년 동안의 통장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수급자를 신청하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통장 내역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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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통장에 자주 돈이 입금되었거나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사적이전소득으로 확인되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확인 60% 70% 100% 120% 150% 180%

수급자격 유지 기준

1년 동안 6번 이상 받은 경우

1년 동안 6번 이상 돈을 받은 경우,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33만원, 2인 가구의 경우 5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7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85만원까지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1번에서 5번 받은 경우

1년 동안 1번에서 5번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1년에 111만원, 2인 가구의 경우 184만원, 3인 가구의 경우 235만원, 4인 가구의 경우 286만원까지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일부 예외적으로, 큰 금액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된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유지 팁

• 아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리지 말 것.
• 만약 큰 돈을 빌리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것.
• 임대보증금이나 수술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된 돈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Q1.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A1. 정부는 매년 2번씩 기초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Q2. 사적이전소득은 무엇인가요?

A2. 사적이전소득은 개인적으로 받은 돈으로,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3. 사적이전소득 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사적이전소득 확인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동안 6번 이상 돈을 받은 경우,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1년 동안 1번에서 5번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Q4. 큰 돈을 받았더라도 예외가 있나요?

A4. 일부 예외적으로, 큰 금액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된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수급자의 통장 입금액 확인은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자격을 공정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통장 입금액과 관련된 정부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초수급자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